6월 국회 시동…추경·패스트트랙에 '한반도' 이슈 급부상
6월 국회 시동…추경·패스트트랙에 '한반도' 이슈 급부상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07.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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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쭉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만나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6월 국회가 이번 주부터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야가 첩첩산중의 난제들을 뚫고 '완전한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에 대한 합의와 함께 6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주요현안에 대한 협상은 이견이 그대로인 사실상 '원점' 상태다.

당장 눈앞에 놓인 과제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추경 심의를 책임질 정개·사개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 위원장 선임 및 위원회 구성이다.

앞서 여야3당은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몫을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갖고 우선 선택권을 민주당에 부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개특위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담은 사개특위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몫인 예결특위 위원장 또한 당내에서 위원장 선임 및 위원 구성을 위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위원장 선임과 특위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여전한만큼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관련, 당초 패스트트랙 공조세력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개편안은 '지역구 225석으로 축소-비례의석 75석으로 확대', '50%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반면, 한국당 안은 '전체 의석 10% 축소-비례제 완전 폐지'가 핵심이다.

공수처와 관련해선 여야4당은 각론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옥상옥'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화'를 우려하며 원천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추경심사 또한 '비재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관건이다. 우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지난 24일의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며, 이대로 의사일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총에서 추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지연과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의 24일 합의대로라면 이 달 1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7월8일부터 10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열려야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연설 등 일정 강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6.30/뉴스1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남북미 정상의 DMZ(비무장지대)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돼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한반도 평화' 정세도 정국 핵심이슈로 재부상해 정국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DMZ회담에 따른 후속 협상 등은 각국 정상과 외교라인이 담당할 몫이라 당장 국회가 다룰 사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급력이 큰 한반도 이슈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릴 가능성이 큰만큼 국회 상황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야권, 특히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필두로 대북안보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있던 한국당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은 30일 북미 정상의 DMZ 회동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구체적 입장과 대응전략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30일 오후 북핵외교안보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DMZ 회담이 북핵 폐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한국당의 향후 대응에 대해선 "자세한 것은 내일쯤 연구(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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