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칼럼니스트 "北 비핵화 유일한 해법은 '스몰딜'"
WP 칼럼니스트 "北 비핵화 유일한 해법은 '스몰딜'"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07.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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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6·30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르면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한 유일한 외교적 해법은 '스몰딜'(단계적 접근)이란 주장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4일(현지시간) 기명 칼럼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때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정상화를 돕는 '빅딜'을 거부한 뒤 지금도 이를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로긴은 이 때문에 "향후 북미협상은 '빅딜'엔 못 미치더라도 비핵화를 향해가는 중간단계로서 '스몰딜'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 등을 수행한 뒤 귀국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완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면서도 "미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또 북한의 향후 조치에 따라 Δ대북 인도적 지원과 Δ인적 교류 확대 Δ평양-워싱턴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로긴이 이날 칼럼에서 언급한 '스몰딜' 역시 비건이 얘기했던 북한의 핵동결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뉴욕타임스(NYT)도 '미 정부에서 북한의 핵동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로긴은 "NYT 보도 이후 '미 정부가 최종 목표를 북핵 프로그램 동결로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는 목표를 바꾼 게 아니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제한적이지만 중대한 첫걸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즉, 당장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란 목표에 도달하긴 어려운 만큼 '핵동결'과 같은 중단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과거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도 스몰딜이 시도된 적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양국 간 교착상태나 북한의 부정행위가 벌어지면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로긴은 또 "'단계적 접근'이란 특성상 다음 단계가 없다면 북한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려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스몰딜'을 추진하더라도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로긴에 따르면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 조엘 위트도 "'단계적 접근법으론 핵보유국의 핵무기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이 늘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각 단계에서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단계별 접근이 좋은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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