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수요 많은 경기도,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포함돼야”
“치안수요 많은 경기도,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포함돼야”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10.02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상당수가 경기도가 추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서울 등 기존 시범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역시 대상지역에 포함돼야 한다.”

30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향’ 토론회에서는 참석자 상당수가 경기도의 추가 선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책임 아래 경찰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정신에 따른 지방자치 강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서울·세종·제주가 이미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올 5월 당·정·청이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기도의 추가 합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한국평가원 신원부 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도내 31개 전 시·군은 인구·지역특성·자연환경 등에서 차이가 있고, 이 같은 차이는 다양한 치안수요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를 시범운영 한다면 발생 가능한 독특한 사례를 선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시범지역 선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올 3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52만여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최다일 뿐 아니라 면적 역시 1만190㎢(경기남부 5924㎢, 경기북부 4266㎢)로 전국면적(10만339㎢)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범죄발생건수 역시 2016년 47만여건, 2017년 41만여건, 2018년 38만여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년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신 원장은 “자치경찰제는 경기도의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초석이 되는 것으로, 도민생활과 밀착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실현”이라며 “경기도가 자치경찰을 새롭게 시작하고, 최고로 만들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모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 부위원장(민주·구리2)은 “북부는 접경지역, 남부는 공업단지와 항만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는 등 경기도내 지역마다 가지는 특징이 시·군마다 다르다”며 “경기도의 자치경찰은 경기도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도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의 시범지역 포함에 힘을 실었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복잡한 행정체제 모델이 한데 집결된 유일한 지역”이라며 “국내의 여러 특수한 치안수요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테스트베드(새로운 기술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급격한 인구증가 대비 경찰인력 부족, 범죄발생 증가 등 치안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시기성 있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 주도의 치안체계(자치경찰)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외에 경기대 하태수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하위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기대 황의갑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업무 또는 시·도행정의 보조자로 전락하는 것”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줄곧 자치경찰제 도입이 논의됐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