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이어 독도까지…' 美, 일본 편들기?
'지소미아 이어 독도까지…' 美, 일본 편들기?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10.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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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최근 일본발(發) 수출규제 등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 상황이 장기화 국면을 맞으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반응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그동안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공개적으로 "우려와 실망감"을 표출해온 데 이어,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독도와 관련해서도 '은근히' 일본 편을 드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1일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F-15K 전투기가 임무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미국은 '리앙쿠르'에 대한 입장 없다"…韓 '독도 주권' 불인정?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전날 한국 공군 전투기가 '국군의 날'을 맞아 동해 독도 상공을 나는 '영공수호 비행'을 한 데 대해 "최근 한일 간 의견 충돌을 감안할 때 '리앙쿠르암(巖)'에서 하는 군사훈련의 시기와 거기에 담긴 메시지, 훈련 규모는 문제 해결에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이란 1849년 독도를 서양에 처음 알린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이름을 딴 지명으로 미 국립지리정보국(NGA)·지명위원회(BGN)는 이를 독도의 공식 명칭으로 쓰고 있다.

미 정부가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부르는 건 "독도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와 달리 중립적 명칭"이기 때문이란 게 VOA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 정부의 리앙쿠르암 명칭 사용엔 '독도를 섬이 아닌 암초로 보고 있고, 특히 한국 영토가 아니라 한일 간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간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부 관계자도 "미국은 리앙쿠르암의 주권에 대해선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우린 한일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토론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군이 지난 8월25~26일 '독도 방어훈련'을 수행했을 때도 이와 똑같은 입장을 내놨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2019.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美국방당국자 "지소미아 재고하라" 한국에 잇단 요구

이런 가운데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한국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겨냥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재차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앞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 미 당국자 중에서 가장 먼저 '한국 측의 재고(再考)'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인물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측이 '국가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한일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올 11월 만료되는 지소미아를 재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이후 미 당국자들에게서 '우려' '실망' 등의 발언이 잇따르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통해 자제를 요청했던 상황. "(한일) 양국에 실망했다"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제외한 다른 당국자들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만 문제 삼아 '한미 갈등'으로 비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 한 포럼에서 "우린 한국이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하고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는 말로 한국 측에 지소미아 유지를 재차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안보 환경을 오판한 것"(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무부 또한 "한국의 결정은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