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2명 추방…정부 "오징어잡이 배서 16명 살해 후 월선"(종합)
北주민 2명 추방…정부 "오징어잡이 배서 16명 살해 후 월선"(종합)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11.08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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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스1 이 단독보도한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 판문점으로 송환'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지난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에 판문점으로 송환할 예정이며, 북한주민이 자해위험이 있어 적십자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2019.1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이호승 기자,이형진 기자,이설 기자 = 통일부는 7일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김연철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추방된 2명은) 지난 8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항을 출항해서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 잡이를 하다가 선장의 가혹행위 때문에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후 범행 은폐를 위해 나머지 승선원 15명을 살해하고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을 재입항했다가 이들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도주해 해상으로 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일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북측이 11월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연철 장관은 추방된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 여부에 대해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귀순 의사였다"며 "그런데 귀순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선 "이들은 살해 범죄 후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는데, 이들 중 한명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하자 이틀 동안 우리 해군 통제에 몇차례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후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하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의해 제압된 직후에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동기나 그동안의 행적을 판단해봤을 때 귀순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나포 과정에 대해 "10월 31일부터 작전을 진행했고, 나포는 2일이다. 최종적으로 귀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포했고, (타고 온 선박을) 예인해 합동조사위원회에 넘겼다. 합동조사위에 넘긴 이후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살해 동기에 대해선 "선장이 심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고 아침에 정보본부장에게 간단하게 확인했다. 세부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 장관은 2명이 민간인이라는데, 2명이 16명을 죽였는가. 육박전으로 가능한가, 2명이 16명을 죽이려면 총으로 난사해야 한다"며 "(2017년 11월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도 (귀순을) 막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한국으로) 넘어왔다. 그러면 살인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사실이 뉴스1 보도로 알려진 것과 관련, "(메시지를 보면) 현역 중령이 자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실을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매뉴얼에 따라 일단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안이었고 안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북한 주민이 삼척항에 오고부터 비밀리에 (북한에) 보낼 때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인 일"이라며 "현역 중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도 안 하고, 자해 우려가 있는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반인륜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