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필요…제도개선안 연구 중”
이재명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필요…제도개선안 연구 중”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11.0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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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대해 일괄답변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2차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용희(고양5) 의원이 의회 차원의 환매조건부 분양 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에 대한 지원의향을 묻자 이같이 답변한 뒤 “주택을 투기수단이 아니라 주거수단으로 사용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는 환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분양계약자가 소유권을 갖되 매각할 때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팔 수 있도록 의무화한 분양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한 뒤 민간에 분양하는 점에서 공영개발방식과 같지만 공공기관이 환매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면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수단이어야 하는데 투기와 투자수단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문제는 과거에 이런 제도를 시행해봤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는 현실 때문에 현재 이 제도가 폐지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입 취지엔 공감하지만 현행법으로 추진이 어려워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 연구 중이다. 앞으로 입법 동의안을 모니터링한 뒤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형태의 새로운 주택공급정책이 하나의 공급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22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는 늘 하듯 아파트만 넣지 말고 특색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도입의사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