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사상 초유 방위비 분담금 요구, 양국관계 도움 안돼"
민주 "美 사상 초유 방위비 분담금 요구, 양국관계 도움 안돼"
  • 신평택신문
  • 승인 2019.11.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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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조원대로 알려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미국이 사상 초유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는데,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합당한 근거 없이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상호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동맹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등 양국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 측이 그동안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미 연합훈련비용과 함께 한반도 바깥에 주둔한 미군 경비까지 언급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며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고 양국이 '윈윈'하는 최적의 합의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차례 밝혀왔듯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률은 60~70%로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일본과 독일보다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분담 수준에서도 가장 높다"며 "오히려 총액형의 분담금으로 인한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미국을 향해선 "미국은 국회 비준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담금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