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폐암 인과관계 어려워" 업체대표·원안위 전 위원장 불기소
"라돈침대 폐암 인과관계 어려워" 업체대표·원안위 전 위원장 불기소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01.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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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들어있는 침대를 제작하거나 판매·유통 허가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관계자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상해와 업무상과실치상, 사기로 고발된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A산업의 대표 및 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방출됨에도 음이온 방출 인증으로 공기정화 효과까지 있다고 거짓으로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위반)로도 고발된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대표 및 부장에게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모자나이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라돈방출 침대 사태를 초래하고 대진침대의 방사선량 분석결과를 낮춘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전 위원장 B씨와 원안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점은 인정되나 폐암 이외의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결과가 없는 상태라고 봤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폐질환이 살균제 흡입에 따른 독성반응으로 나오는 특이성 질환이라면 라돈침대 피해자들의 폐질환은 후천적, 선천적 요인도 복합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누구나 일상생활 중 흡연과 대기오염 등 다양한 폐암발생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점에 비추어 라돈방출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기와 거짓 광고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의자들 본인과 가족도 라돈침대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업체 측이 매년 관리실태 조사와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라돈침대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시료를 확보해 수치가 변경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라돈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초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대진침대가 음이온을 만들기 위해 모자나이트라는 광석을 사용했고 이 광석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원안위는 그해 5월10일 매트리스를 조사하고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5일 뒤 문제가 있다고 번복했다. 당시 원안위는 2차 조사결과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넘어섰다며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모델 7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라돈침대 피해자 180명은 피해를 호소하며 상해와 사기 혐의로 라돈침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2018년 6월 대진침대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매트리스 제작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