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에 징역3년 구형…내달 13일 선고(종합)
檢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에 징역3년 구형…내달 13일 선고(종합)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01.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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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희근)은 9일 오전 11시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없었다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 의원은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친구, 지인 자녀의 채용에 압력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 스스로도 부정 개표로 탈락을 하면 본인도 못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채용에 탈락한 사람이 자살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보도를 접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젊은이들이 돈과 백 없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껴 절망했을 것"이라며 "누군가의 사리사욕, 부와 권력 등을 위해서 서민이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권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한편 검찰을 향해 비난의 날도 세웠다.

권 의원은 "검찰은 저에 대한 구속 기소를 목표로 증거법칙을 무시했다"며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아침부터 밤까지 소환조사를 44회에 걸쳐하는 등 강압 수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로 보내주신 시민들의 지지와 국민 신뢰를 손상시켜서 죄송하다"며 "저는 정말 억울하다. 항소를 기각해 저의 명예와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 시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 대상자와 최종합격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당시 최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고교동문 동기동창 모임 '일삼회' 회원의 아들 등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권 의원의 요청에 취업청탁 명단을 최흥집 전 사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의 청탁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