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571명에 7억4200만원 과태료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571명에 7억4200만원 과태료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02.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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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부동산거래 내역을 거짓 신고한 1571명에 대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했다.

부동산 특별조사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20일까지 부동산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선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700만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대상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21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다.

도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계약일 거짓신고 여부도 조사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매수자 B씨와 남양주시 사능리에 소재한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위법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또 용인시의 C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D씨 등 6명에게 27억원에 매매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원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매수자들의 자진신고로 총 1억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C씨에게 부과했다.

도는 이밖에 1337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