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개원' 후 더 멀어진 여야…8일 상임위 격돌 2차전 예고
'반쪽 개원' 후 더 멀어진 여야…8일 상임위 격돌 2차전 예고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06.0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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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2020.6.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정률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여야가 5일 진통 끝에 21대 국회를 열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오는 7일 오후 5시 의장실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 회동에는 박 의장과 두 원내대표,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두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회동 등 여러 차례 물밑 협상에도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 오는 8일이며, 협상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는 원칙론을 앞세워 통합당을 압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선출은 국회의장 선출일인 이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겠다. 국회법이 정한 일정대로 상임위를 구성하겠다"며 "원 구성의 공은 통합당에 넘어갔다. 야당이 관행으로 법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앞서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맡겠다며 통합당을 몰아세웠다. 다만, 통합당과의 협상 진척 여부에 따라 법정 시한 이후에도 원 구성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통합당은 일단 오는 7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과 신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통한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기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예결위원장 모두를 차지하겠다는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와 같은 피켓 시위 혹은 장외투쟁 등 집단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21대 국회 첫 시작부터 강경 투쟁에 나서는 것도 부담인데다 177석 거대 여당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수 없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협치를 깨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쪽은 여당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통합당이 이날 오전 의총 끝에 본회의장에 입장한 뒤 의장단 표결에 참석하지 않괴 퇴장하는 '평화적인' 방법을 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과 회동에서 "기본적으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야당이 활동할 때 국회 존재의 의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길을 터줘야 한다"며 "개원 협상을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면 저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또 여야 원구성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법사위원장직과 관련해서도 무리하게 가져오려 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미 20대와 같이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우면 법사위를 통할 필요 없이 직권상정 등의 방법이 있는 만큼 굳이 법사위원장을 무리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여야 협상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박 의장은 선출된 첫날 바로 두 원내대표와 회동을 주선하고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협상해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합의를 해오기를 희망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으로서 결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