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금지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등 경기도의회 통과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등 경기도의회 통과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06.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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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은 24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며“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게 만들기 위해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해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경기도의회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유발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은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개성과 금강산을 군사지역으로 만들 것을 발표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6·25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함으로써 남북한 대결을 지양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대운 기획위원장은“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며“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게 만들기 위해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해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이 수차례에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