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7~8월 한계 중소기업 폐업·도산 본격 시작될 것”
이재명 “7~8월 한계 중소기업 폐업·도산 본격 시작될 것”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06.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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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닥치게 될 경제 현실에 대해 안이한 예단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0.6.18/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닥치게 될 경제 현실에 대해 안이한 예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민선7기 2주년 맞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상황이) 굴러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잠깐 받쳐서 살짝 올라갔지만 이 추세가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더 급하고 더 깊이 떨어질 수 있다”며 “사람들의 고통이 엄청 크겠다. 그럼 이것이 개선될 거냐. 7~8월이 되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한계가 닥칠 거고, 폐업·도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이 곧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과거에 우리가 닥친 상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얘기했다. ‘전대미문의 위기다.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그러나 그다음에 (정부) 대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옛날에 하던 거와 똑같다. 양이 조금 늘어난 수준이다. IMF에는 훨씬 못 미친다. 그런데 IMF를 훨씬 넘어선, 훨씬 더 깊고 큰 위기, 새로운 질적으로 깊고 큰 위기인데 관료나 정책결정자들이 여전히 그렇게 생각 안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정부에 하고 2차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다. 안되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응급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를 한번 한 것”이라며 “경제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이번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소득처럼 효과 있는 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가성비 높은 정책을 피하려고 하나. 피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인정하고 원래 신상을 사용하면 처음에는 어색한데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거면 신상이라고 거부하지 말고 빨리빨리 적응해서 쓰는 게 좋다”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 중앙정부에도 국채발행해서 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경기도도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100% 지원해 준다. 그런데 100% 지원 해주지 않는 지원방법도 있다. 지역화폐를 지금 8~10% 할인해주고 있는 데 그걸 20~30%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한 달 동안만 지원해주는 거다. 예를 들면 우리가 1조를 20% 지원해준다 하면 5조원 쓰는 효과가 있고. 쉽게 말하면 20% 깎아주는 것이다. 그러면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순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화폐로 주면서 안 쓰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안 쓸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걸 전액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재정력이 취약하면 한 50% 정도를 준다. 제가 정부에 제안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30% 지원해준다고 하면 3배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3조원을 투입해서 원하는 사람만 한 달 안에 쓸 경우, 30%를 지원해주면 10조원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쨌든 어떻든 소비를 살려야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역량이 부족한건 아니다. 부족하면 국채 발행해서 하면 되고 발행하면 본질적으로는 모든 돈의 가치에서 조금 빼는 것이다. 모두가 부담하는 거다. 영구채 형태로 하면 상환 의무도 없다. 영원히 연장하는 거니까. 어차피 종잇조각인데, 영구채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 거다. 국채 중에서 10년, 30년, 50년 이자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것이니까. 법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는 최하 성인 1인당 130만원, 200만 원, 300만원씩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26만원 줬다. 평균적으로 26만원 줘놓고 더 없다고 하면 (안된다). 최소 우리는 100만원은 해야 한다. 아무리 적어도. 그럼 아직도 3번 더할 수 있다. 현재 두 달 버텼으니까 세 번 더해서 6개월 더 버티면, 웬만하면 이 위기가 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