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권, 검찰장악 마무리…그래봤자 임기는 2022년 5월까지"
주호영 "정권, 검찰장악 마무리…그래봤자 임기는 2022년 5월까지"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08.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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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28일 "비로소 이 정권의 검찰 장악이 완전하게 마무리됐다"며 국회가 사법체계를 감독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감독특위 구성하고 검찰권력 사유화 막아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떤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게 그대로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27일)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추미애 라인'이 승진했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지방으로 좌천됐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그저 '윤석열 힘빼기' 정도 하는 줄만 알았더니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급·평검사 인사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앞에서 단체 충성서약이라도 받을 태세"라며 "이 정권은 대한민국 검찰을 권력 앞에 가지런히 줄세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검찰은 온전하게 이 정권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다"며 "우리는 지금도 조국 사건, 윤미향 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 사건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도 충분히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단 사건수사뿐 아니라 '김경수 재판'과 '이재명 재판'은 왜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왜 그런 결론이 나는지도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사법 불신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체계가 흔들린다면 입법부인 국회라도 나서서 '사법감독특위'를 구성하고,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부조리와 불합리를 바로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여전히 '나는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특별감찰관 자리가 공석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까지 감행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노자의 말씀에 '회오리는 아침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오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래봤자 이 정권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