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현안질의' 불발로 법사위 파행…통합 "법사위원장 폭거"
'추미애 현안질의' 불발로 법사위 파행…통합 "법사위원장 폭거"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09.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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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왼쪽)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항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2020.9.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준성 기자 =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빚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019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미래통합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정회했다.

이날 법사위는 예정됐던 결산 등 안건을 의결한 뒤 산회하려 했으나 야당 간사인 김도읍 통합당 의원이 현안 질의를 요구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휴가 의혹 보도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한 채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회의는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들과 소관 기관장을 불러 놓고 현안 질의를 못하게 막는 것은 폭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결산 심사를 마친 후 저희는 당연히 추 장관 아들의 탈영 문제, 월성1호기 감사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법사위원장이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의 법사위 운영 행태를 보면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진행하고 상황이 안좋고 불리하면 야당 의원들의 현안 질의 권리마저 박탈한다"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해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윤 위원장에게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 의원은 법무부 인사와 관련해서도 "'친문무죄 반문유죄'로, 부역한 검사들은 영전을, 걸림돌이 된 검사들은 좌천 또는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추 장관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빨리 수사해 달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데 수사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예외 없이 의결하고 현안 질의 순서가 있다"며 "오늘 회의 직전 법사위 행정실장에게 질의순서를 달라고 했다. 행정실장은 질의 순서는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현안 질의를 할 의원은 위원장이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을 줬다. 하지만 갑자기 돌변해 현안 질의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민주당은 감사위원장을 윽박지르려고 통합당을 배제하고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냐. 그때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는데 그러면 오늘은 뭐냐, 국회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추 장관 아들은 1차 병가로 열흘, 2차 병가로 열흘, 이후 개인 연가를 사흘 써서 총 23일간 병가 휴가를 썼다"며 "통합당에서 확보한 당시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분들의 내용을 보면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했다는 것을 세 분이나 공통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오는 2일 오전 추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의원 등과 함께 국민 보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정회 후 뉴스1 기자와 만나 "결산이 처리되기 전 토론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상정과 의결이 다 끝나 (법사위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일정이 없는데 (통합당에서) 현안 질의를 한다고 했다"며 "의사일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표결과 여야 간사 합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 위원장은 "아직 법사위가 산회한 건 아니니까 12시 전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여야 간사들 간 합의가 안돼 다들 돌아간 상태여서 지금 다시 열어 산회를 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