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딜펀드, 정부 입장에서 꿩 먹고 알 먹고…누가 책임지나"
국민의힘 "뉴딜펀드, 정부 입장에서 꿩 먹고 알 먹고…누가 책임지나"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09.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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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2020.6.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에 대해 "이번 기획 펀드 상품도 예전 정권에서 명멸했던 펀드처럼 단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뉴딜 펀드, 누가 마지막으로 책임지는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뉴딜펀드'를 Δ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Δ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Δ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3가지 축으로 추진하고,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국민과의 뉴딜 성과 공유를 위한 제도 설계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한다.

배 대변인은 "뉴딜 펀드는 정부 입장에서는 꿩도 먹고 알도 먹는 프로젝트"라며 "부동산에 심하게 몰린 유동성을 분산하고, 국정의 역점목표인 탈원전 관련 산업에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우쭐하는지 들뜬 것 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와 성격을 가진다'는 말까지 했다"며 "금융상품 약관을 꼼꼼히 따지는 금융감독 당국에서 주의를 줘야 하는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의 말을 어느 투자자가 가볍게 보겠는가"라며 "원금 보장에 가깝다고 홍보하는 이유는 정부가 고위험 부분을 모두 떠안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손실을 메운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로 파산 위험을 줄이면 많은 이들이 투자할 것인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탄탄한 미래가 보인다면 벌써 주식이나 펀드 시장에서 대박을 터트렸을 것"이라며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이나 유관민간단체, 기업의 팔을 비틀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그 단체들이 투자하게 되는 돈은 결국 어느 아버지의 퇴직금, 서민의 전세보증금, 신혼부부의 새집 마련 자금"이라며 "또 투자 대상 선정에는 객관적인 제3자가 참여해야 한다. 제2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되면 안된다. 공과 사를 달리하는 종류의 펀드이지만 선정하고 운용하는 원칙은 같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사업을 뉴딜로 볼 것인지, 투자받은 업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투자할지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제안대로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그 몫은 온전히 국민이 지게 된다. 마지막 책임을 지는 최고투자책임자인 청와대는 명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