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안받겠다는데 굳이?…여, 통신비 2만원 '고민거리'
국민들이 안받겠다는데 굳이?…여, 통신비 2만원 '고민거리'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09.1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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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놓고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 속 국민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한 사업이지만 야당의 반대와 부정적 여론에 부딪히면서 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경은 '맞춤형 대책'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대거 담겼다. 애초 통신비 지원도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막판 당·정·청 조율 과정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한 만큼 통신비 만큼은 일률적으로 지원하자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통신비 지원책에 여론 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7.8%,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4.0%였다.

이처럼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자 여권 내에서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대책 철회는 불가능 하지만 바람직한 대안이 있다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또한 공을 국회로 넘기는 모양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정부안이 (국회로)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다.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4차 추경안의 수정·보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책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통신비 지원을 비판하며 해당 예산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뿌리며 지지율을 관리할 때가 아니다. 청년을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고 추경호 의원도 "전형적인 무차별 선심성 예산편성인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문이나 사각지대에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독감 예방 접종 사업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정부에서는 '비현실적 아이디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여당에선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 독감 접종 방안과 관련해 "(백신 물량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타협 가능하다"며 "물량이 확보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금액이 3000억원 조금 더 넘을지 모르겠다. 지금 통신료 2만원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1조원이 조금 못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시간이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에 4차 추경을 처리하고 추석 전 집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통신비 지원과 관련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빠른 시간 안에 합의에 이를지 미지수다.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가 추경 심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지만 이 자리에서도 통신비 지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 체제의 지도부가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난 3차 추경처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은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4차 추경은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될 때 집행돼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확실하다. 이번주 내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에서는) 추석이 지난 뒤까지 추경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환자 목숨이 오늘내일 하는데 병원비 항목을 보겠다며 수술을 미루는 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