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확대’ 두고 힘겨루기…승자는?
경기도-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확대’ 두고 힘겨루기…승자는?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0.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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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두고 경기도의회와 도 집행부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22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 정책조정회의(2차)' 모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제안하자 집행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 집행부는 청문회 대상 기관이 현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인사권 제약 등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다”며 강경한 반응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 정책조정회의(2차)’에서 청문회 대상 기관을 현재 12개에서 18개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도의회 방침은 애초 18개가 아닌 27개 전 공공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것이었지만 한 발 물러서서 6개(경기교통공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만 추가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또 현 기관장이 연임할 경우 기존 청문회 실시 유무와 관계없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도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제안에 도는 현재도 대상 기관이 많을 뿐 아니라 도지사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청문회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기관장 연임의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연임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능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의회는 대상 기관을 늘리자는 것인데 우리는 6개를 추가할 경우 전체의 60% 이상이 되고, 연임의 경우 평소 경영평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자질 검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어쨌든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도의회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공공기관 전체에서 6개 추가로 줄여서 수정 제안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같은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 등 우리가 수정 제안한 6곳은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또 기관장 재임용 시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는다는 집행부 인식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 재임용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 체결 시 명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갈등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와 집행부는 오는 10월6일로 예정된 정책조정회의(3차)와 12일 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