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국감…'추미애·북한·코로나' 여야 대격돌 예고(종합)
막오른 국감…'추미애·북한·코로나' 여야 대격돌 예고(종합)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0.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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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가 오는 7일부터 약 3주간 실시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북한, 코로나19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4년 차, 재보궐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당의 무대'인 국감 시즌을 맞아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롯한 경제 실패, 탈원전 태양광 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수사 관련,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에만 가면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굴종적 대북관계, 모든 난맥상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국민들께 보고하는 국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속 치러지는 국감이 정쟁이 아닌 '정책의 장'이 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난극복·민생·미래전환·평화'를 올해 국감의 4대 키워드로 정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檢 불기소에도 최대 현안으로

우선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은 국감장을 달굴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8개월 만의 수사를 마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짜맞추기 수사'로 규정하고 관련 인물들을 각종 상임위 증인으로 요구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와 남편 서성환 변호사,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당직사병 현모씨,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육군 대령 등이 야당이 요구한 법무부·군사법원 국감 일반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방위에서는 아들 서씨와 이 전 대령, 지원장교 등 10명이 야당 측 증인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이 모두 불발될 경우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한 고강도 국감을 벼르고 있다. 동부지검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되, 필요하다면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 등까지 질의대상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완료된 만큼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야당이 국감장을 불필요한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앞서 수사선상에 올랐던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등 관련 인물들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추 장관이 직접 야당에 맞서면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추 장관은 연휴인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악의적,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가겠다"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방패삼아 허위 비방과 왜곡 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北피격 사건도 쟁점…야 "굴종적" vs 여 "평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달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를 피격한 사건을 놓고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두 차례 이례적인 사과를 한 만큼 '사실 규명'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부·여당의 '외교안보 무능' 사례로 꼬집고 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사건은 이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 생명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 그리고 굴종적 대북관계가 한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공무원 유해 송환 등을 위한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에서 '송곳 질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상대로 군의 초동 대응 실패를 적극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며, 외통위에서는 외교부·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관계장관회의 등 초반 대처 및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농해수위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해양경찰청에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전력 방어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한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의 반전 모멘텀이 될 가능성에 주목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앞서 남북 공동조사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며, 민주당은 '평화'를 이번 국감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꼽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확히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면 우리 군 당국만, 우리 정부만 조사해선 밝힐 수 없다"며 야당의 청문회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특히 외통위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과 입장도 질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제약업계 총출동…집회 '과잉 대응' 여부도 논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도심 집회 시도에 나선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관련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도 뜨거울 전망이다.

주요 현안이 쏠린 보건복지위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코로나19 백신 관련), 손미진 수젠텍 대표(코로나19 항원항체키트 도입 관련), 조선혜 지오영 대표(공적 마스크 유통 관련)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부작용으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른 관리부실 독감백신과 관련해서는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국감장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같은 기간 몸집을 불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들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국정감사에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의장 등이 증인 채택됐다.

행정안전위에서는 경찰청을 상대로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과잉 대응' 여부를 묻는 야당 측 질의가 예상된다. 여야는 앞서 8월 광복절, 10월 개천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놓고 수 차례 대립해 왔다. 교육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교육청을 대상으로 원격수업과 교육격차 등에 대한 관련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