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속도 느리다" 한목소리… 대법원장 "지적을 새 추진력 삼겠다"
"개혁 속도 느리다" 한목소리… 대법원장 "지적을 새 추진력 삼겠다"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0.0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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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이세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김명수 코트'의 사법개혁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새로운 추진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7일 밤 10시25분께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이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오늘 주신 말씀을 새로운 추진력으로 삼아 사법개혁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굳건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반이나 지났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직 3년이나 남았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저와 법원 구성원들의 노력이 입법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큰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개혁을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취임한 이후,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를 이루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법행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따라야 한다"며 "대법원은 2018년 12월에 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린 바 있다.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재판기관이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며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위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