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747번 시켰지만 자격정지 4개월…"수술실 CCTV설치해야"
대리수술 747번 시켰지만 자격정지 4개월…"수술실 CCTV설치해야"
  • 신평택신문
  • 승인 2020.10.09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1 DB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의사가 환자 모르게 집도의를 무자격자나 다른 의사로 바꿔 수술을 감행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무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 대리수술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에게 총 747건의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가 받은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4개월로 나타났다. 또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면허취소는 5건에 불과했다.

현재 환자에게 고지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동의없이 수술을 대신 하는 것은 '유령수술'로 규정하며 의료법 위반이다. 무자격자가 대신 수술하는 것 또한 '대리 수술'로 정의하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대한 의료법상 처벌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이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대리수술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유령수술은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

권칠승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및 처벌기준 상향과 같은 확실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